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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채업자 이용시 주의사항 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손해 배상책임 대부중개업자등이 그 위탁받은 대부중개를 하면서 이 법을 위반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그 손해를 대신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

  • 사채금 상환 사채금을 갚기 힘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채무조정’프로그램의 이용 채무조정 채무조정이란 현재의 소득으로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변제가능성을 고려한 채무 변경(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

  • 사채이자율 사채이자율 제한 관련 법령정보

    대부이자율 제한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4(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

  •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및 손해배상책임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