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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채업자 이용시 주의사항 대부중개업자 등의 광고 제한

    대부중개업자 외의 광고 금지 대부중개업자 등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함. 이하 ‘광고’라 함)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사채금 상환 변제충당순서 알아보기

    변제충당순서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 채무자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해야 합니다(「민법」 제479조제1항). 비용, 이자, 원본의 ...

  •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대부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1항). ※ “채권양도(債權讓渡)”란 계약으로 ...

  • 사채이자율 미등록대부업자의 최고이자율

    미등록대부업자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입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를 위반하여 이자율을 초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