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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채업자 이용시 주의사항 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손해 배상책임 대부중개업자등이 그 위탁받은 대부중개를 하면서 이 법을 위반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그 손해를 대신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

  •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자의 의무

    채무확인서 발급 의무 채권추심자(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에 한함)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채무확인서“라 함)...

  • 사채이자율 사체이자 연체이자율 관련 법령정보

    연체이자율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이자율에 연 100분의 3을 합산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사채에 관하여 사채이자율 제한 연이자율 대부업 자율제한

    대출 개인 대출 하면 사채의 이율은 연간 34.9 %를 초과할 수 없으며 (월별 수익률과 1일 밤은 34.9 / 100으로 분리) 미등록 대출은 연간 25%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채권의 이자율을 계산하는 경우, 사례, 할인, 수수료 공제 연체이자, 수당 등의 이...